2)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규약

제1조(규약내용)

본 사용규약은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주차구획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시간 및 할인대상자)

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“서울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”를 기준으로 한다.

1. 사용시간 및 요금

구 분	전 일	주 간	야 간	전 용	건물식공영(전일)
사용시간	24시간	09:00~18:00	19:00~익일08:00	24시간	24시간
사용요금	40,000	30,000	20,000	33,000	50,000

2. 할인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

할인율	80%		50%	30%	100%
구 분	∙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4,6,12,15,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, 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명의 차량	∙장애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차량	∙1,000cc미만 경형승용 차량 ∙5.18민주항쟁유공자 본인명의 차량 ∙저공해차량(1~3종)	∙ 우수자원봉사자 (본인명의차량) ∙ 병역명문가	∙모범납세자 (표지발행일 기준 1년)

※ 장애 및 국가유공자, 고엽제, 5.18민주항쟁유공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본인명의 차량에 한함.

※ 우수자원봉사자 : 관악구조례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(유효기간에 한해 할인, 기간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)

• 가산점 부여

1	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(표지부착여부 상관없이) 가점 1점 부여	2019년 7월 하반기 수시배정부터 배점 부여
2	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가점 1점 부여	2022년 1월 상반기 배정부터 배점 부여
3	모두의 주차장 참여실적(0~365시간) 가점 1점 부여
4	주차장 이용기회 공평성에 의거한 배정탈락자(연속) 1회 탈락 가점 2점 부여

제3조(배정순위 및 방법)

1.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·우선순위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심한장애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4,6,12,15,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※ 5.18 유공자 제외(대상자 본인명의 차량으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, 해당동에 주민등록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함)

·1순위: 사용시작일 현재 구획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

·2순위: 사용시작일 현재 구획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

·3순위: 1, 2순위자를 제외한 거주자

·4순위: 시행 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, 불법주정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

2.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방법은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의거 한다.

·우선순위 배정 → 1순위배정 → 2순위배정 → 3순위배정 → 4순위배정(상가우선지역은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에 의함)

※ 배정기준의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동 최초 전입일을 기준하며, 타지역 변동시 해당동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※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

모두의주차장 신청(참여) → 주차장 함께쓰기(참여) → 해피투게더 신청(참여) → 동전입일 → 근거리 → 신청일 순으로 배정

제4조(주차구획 관리 및 차량파손 등의 책임)

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면서 발생 되는 차량의 파손, 손괴,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 사항의 모든

책임은 주차구획 사용자에게 있으며,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, 환경정비 등도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변경 및 취소)

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변경사항 통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진다.

제6조(사용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(구획 내 장애물 적치 등)로 본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

2. 주차구획 이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(※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)

3.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,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

4.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배정을 받았을 경우

5.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 적발 시

6.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

7.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
8.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※ 사용제한 시 현재 및 다음 배정신청에서 제외

제7조(기타)

본 규약에 이외의 사항은 “거주자우선주차제 규정 및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”에 따름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http://www.gwanakgongdan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